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작성일 : 15-07-31 11:06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참고하세요.
 글쓴이 : nggf
조회 : 1,050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엇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이 빈발하지요.

막상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참고하시라고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은 배우자끼리의 폭력뿐 아니라 부모자식간에도 성립합니다.

근거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피해자 고소 없어도 보호처분 조치 가능합니다.


<경찰단계>

응급조치로 폭력행위의 제지,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가해자 퇴거,접근금지).

 
<검찰단계>

검찰로 넘어간후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우려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법원에 청구및 기소.

 
<법원단계>

임시조치 결정(퇴거,접근금지,의료기관 위탁,구치소 유치)및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및 보호처분 결정(접근제한,친권제한,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위탁감호,치료위탁,상담위탁).


<배상단계>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수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 가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실현 가능.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가능.


많이 참고가 되셧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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