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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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는 신고 접수 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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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ggf
 조회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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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고소)하게 되면 행위자는 구속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대상자가 다시 상대방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행위,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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