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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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3 13: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글쓴이 : nggf
조회 : 6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4.1.1기준, 단위 : 개소,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68 12 3 3 1 4 1 1 13 5 3 4 4 4 2 6 2 입소정원 1,106 177 80 52 17 71 26 16 145 61 70 65 61 60 42 118 45 ※ 장애인시설 - 서울1(15), 광주1(10), 경기1(30 / 중장기시설 - 서울1(17), 경기1(10), 광주1(31), 부산1(20) 운영개요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절차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절차 구분 기준절차 시설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 가능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종사자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휴일·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인가절차 ① 인가신청서 제출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정관 및 출연금 관련 서류 · 임대계약서 · 평면도 · 보호시설장의 자격증명 서류 · 종사자의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②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③ 인가 필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학령 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입학 문제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보호기간 가정폭력 보호기간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시설운영 및 회계관리 - 상담기록의 보존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상담 관련 자료는 최소 3년 이상 보관 - 재무 회계 관리 ·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내역을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할 것 · 재무·회계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존 - 후원 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는 발급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용도외 사용은 윈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금은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등(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운영위원회 위촉·운영 -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사회복지 관련교수 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시설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제고 - 민간자원의 활용 ·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시설 지원 적극 권장 시설의 안전관리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ㆍ대물 보험에 가입 시설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시ㆍ군ㆍ구청장은 시설의 안전점검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고예방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ㆍ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ㆍ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ㆍ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ㆍ가스ㆍ전기 등)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행정사항 - 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31일 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 [이 게시물은 미추홀구가정폭…님에 의해 2020-04-07 14:00:43 자료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