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작성일 : 13-07-15 17:54
대검, '삼진아웃제' 가정폭력 처벌 강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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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흉기 범죄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담소 면담이나 보호관찰소 교육을 지키지 않으면 기소됩니다.